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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외국환거래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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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외국환거래법 제3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울
1
두우
# 변호사 (상위 10)
2 김준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05년
2004년
2001년
9. 대법원 2001. 11. 27. 선고 2001도4829 판결
  [외국환거래법위반][공2002.1.15.(146),233]
   외국환거래법위반
   외국환거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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